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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20/09/17  영남신문
“관광도시 부산과 동떨어진 생활숙박시설, 이대로는 안된다”
부산시 여건에 맞는 “부산형 생활숙박시설” 정립 위해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협업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영도구1)16일 열린 부산 높이경관 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해운대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이 2,080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37)로 추진됨에 따른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등 관광도시 기능이 훼손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 취사시설을 갖춘 저렴한 호텔)은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행위 등 주거 활동이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2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20135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용도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해양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지이지만 이러한 관광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 미월드 부지, 북항재개발사업(1,2단계), 그리고 옛 한진CY부지 등 부산의 노른자위 땅들이 당초 사업목적과는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로 모두 채워지고 있는 실정에 대한 안타까운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시역 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현행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에 대해 우선 시의회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심층적인 연구·토론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용도로 변질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해안가 조망의 사유화 등 관련 대응방안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부산시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산시 여건에 맞는 소위 부산형 생활숙박시설 운영방안모색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 경관관리를 위한 높이기준과 함께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상시점검 등으로 천혜의 해양환경을 품은 부산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난개발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택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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