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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19/11/15  영남신문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20191119‘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밝혔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적도 없었다. 옛날에는 국민 다수가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를 모를뿐더러 아예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이 있든 없든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며 대통령을 비롯 정책 입안자, 여당, 야당, 사측, 노측... 등등에서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대체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321항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또한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쉽게 말해 최저임금은 월급의 최저수준을 말한다. 여기서의 최저수준은 정부가 개입을 하여 노동자 측과 회사 측이 임금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을 할 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대비 너무 적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든 회사와 모든 사업자가 최저 임금제도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 측 9, 사용자(회사측)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 양측이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측 입장에서는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노동자 측은 최대한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은 매년 629일에 결정이 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8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한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고, 20198,350원에서 2.9% 인상됐다.

 

최저임금제가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1953년에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것은 198811일부터다.

 

이 제도가 모든 회사와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1124일부터이다. 모든 회사와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소규모 사업장이 식당, 슈퍼 등도 해당이 된다. 아무리 작은 조그마한 사업장이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2019년 정부가 2020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을 했는데 소상공인들을 포함하여 업계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최저임금제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임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가 작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기득권 노동단체의 눈치를 보다 보니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닌 상품이라도 고객 모두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상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내놓은 최제임금제라는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좋은 상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또한 적절한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최제임금제라는 상품의 타깃은 중소기업에 비해 처우가 좋은 대기업은 아니다. 주로 식당,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각 사업장마다 종업원 처우가 다르고 근무조건이 다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상품을 일률적으로 강매하면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둘째는 기능이 많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 아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능은 많은데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면 안된다.

 

셋째,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구매를 위한 형편이 안되면 고객이 물건을 살 수가 없으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상품도 가치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즉 가격은 고객이 결정한다. 기능이 좀 좋아졌다고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고객은 구입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품을 만든다면서 노동단체의 눈치를 봐가며 상품을 준비했다. 그러다보니 노동단체는 상품의 질(시간당 임금)이 낮다고 불만이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사업을 접거나 종업원 숫자를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면 자연스럽게 종업원 급료도 오르게 된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다. 정부가 소득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비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우다보니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 모두 정부 정책에 불만이다.

 

또한 ‘52시간 근무제라는 상품 역시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좋은 상품으로 평가 받겠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회 약자에게는 독약과 같은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종업원 숫자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다.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의 심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이라는 상품은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입이 늘어 좋기는 한데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요라면서 불안 해 하는 종업원, “형편이 되는대로 보다 잘 대우해주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처럼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어요라고 한 숨 짓는 가게 주인...

 

위에서 살펴 본 최저임금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렇다.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용 한다.

 

반대로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최저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이 가계 가처분소득과 치명적으로 직결되는 임금 근로자가 수백만 명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동체 붕괴는 시간문제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기존 노동자에게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하려면) 시장에는 돈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 원리라면 최저임금도 오르는 것은 당연지사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흐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김병택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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