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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20/07/31  영남신문
강기윤 의원,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 21 9655만원(8127), ‘16 19 5868만원(7247), ‘17 17 2631만원(6705), ‘18 18 3652만원(6144), ‘19 19 2660만원(6827), 올해(6월말 기준) 9 6041만원(3225등 최근 5 6개월간 총 106 509만원(3 8275)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 509만원) 38.9% 41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뒤는 종합병원(24 2205만원), 병원(22 5330만원), 의원(17 8661만원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경기(16 8502만원), 부산(9 7587만원), 인천(6 4528만원), 대구(4 1262만원), 경남(4 395만원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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