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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20/09/14  영남신문
정동만 의원, 트램 추진을 위한 예타 개선 촉구
신도시, 교통 소외지역, 지역 현실에 맞는 평가 방법 마련해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8,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트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트램은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성 경제성 등으로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여전히 기존 교통수단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트램은 도시철도와 비교해 운영비가 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도시철도와 같은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 소외지역, 지역 현실에 맞는 평가와 인구 외에 관광객 수요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트램 사업의 평가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트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병택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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